정부가 고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가직 고졸채용 비율은 지난해 7.1%에서 2022년 20%까지 늘어나며, 지방직 기술계고 출신 9급 채용도 같은 기간 2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 국가·지방직 9급 고졸채용 20%·30%로 확대

정부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임용에서 고졸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비율은 2018년 기준 7.1%에서 2022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이를 통해 채용된 고졸 9급 공무원은 180명이다. 전체 채용인원에 변동이 없다면 채용비율을 20%로 높일 경우 2022년 9급 고졸 채용인원은 500명으로 늘어난다.

지방직 기술계고 출신 9급 채용비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 지난해 채용인원 기준 218명 선발한 지방직 9급 고졸출신은 2022년 327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합하면 국가직·지방직 9급 고졸채용은 지난해 398명에서 2022년 827명으로 2배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별로 고졸 채용 목표치를 내도록 하고 이를 지키도록 독려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별 고졸 취업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고졸채용계획을 마련, 제출도록 하겠다”며 “경영평가 지표에 기관별 이행실적을 반영, 고졸채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한다. 능력중심의 고졸채용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뽑을 때도 인증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 직업계고에 미래 신산업 학과 500개 설치

중등과정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계열)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017년 기준 직업계고 취업률은 50.6%로 이를 10%포인트 높이겠다는 것. 현재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3%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은 50.8%로 비교적 낮다. 일반고 직업계열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22.4%다.

정부는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 산업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미래 신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100개 이상 신설한다. 2022년까지는 약 500개 학과가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로 채워진다. 현재 전국 586개 직업계고에는 약 2000개 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 25%는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겠다는 것.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지만 많은 직업계고가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학과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일반고보다 직업계고에서 먼저 안착될 전망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이 쌓이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현 정부가 내세운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의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8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 내년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정부는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2020년 마이스터고 50곳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뒤 2022년에는 전체 직업계고로 이를 확대한다. 고영종 과장은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하고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 등을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은 앞으로 산업계 전문가로 채워진다. 지금까지는 일반 교사가 취업지원관까지 겸임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산업체 재직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고교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한다. 취업지원관은 교육감이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400명의 취업지원관을 신규 채용한 뒤 2022년까지 10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586개교인 직업계고에 학교 당 1~2명의 취업지원관이 배치될 수 있다.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2만4000명에서 올해 2만5500명으로 확대한다. 고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입사한 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졸 재직자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들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립대에는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 확대토록 하고 후진학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올해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15곳을 선정한다.